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분양계약상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 종료 여부나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금반환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이 사건 상가건물 미인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원고는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계약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계약해제를 입증하고,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물론 원고가 이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상가의 인도청구 및 인도일까지 월 500만 원의 부당이득금액,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청구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