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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춘천지방법원 201X가합3X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③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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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X가단5XX2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동 X호의 공유자입니다. ② 피고 A는 수탁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입니다. ③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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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1XX8XX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와 이 사건 오피스텔 두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을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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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9XXX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분양계약상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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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위탁자 겸 시행사 소외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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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XX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XX공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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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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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X3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신탁업자이며, 소외 A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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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4XXX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A회사에게 200억 원의 PF대출금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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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2XX6XXX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일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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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② 피고 조합은 원고와 소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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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나2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B등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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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6XX
기타(금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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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X가합2XX6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 A회사는 소외 B건설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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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7XX5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회사는 인터넷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회사 소속 기자입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의 법무팀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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