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X.6.30.까지 이 사건 호텔 434개 호실 중 237개 호실의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1개 호실당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분양대행수수료 X만 원 외에 추가로 X만 원을 지급하리고 약정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201X.6.30.까지 이 사건 호텔 중 총 238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함으로써, 위 추가수수료의 지급조건을 충족시켰고, 그 후 9.2.까지 총 276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추가수수료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항소심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4억 4,400만 원,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 4,440만 원, 2차 광고대행수수료 2억 원, 2차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000만 원, 초과이자 14,931,507원의 합계 1,823,331,50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인센티브적 성격의 분양대행수수료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그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판단한 결과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이 항소심 단계에서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분양대행의 관행 및 분양대행계약의 문언적 해석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결국 관철되었습니다.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분양대행계약서의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법무법인 소헌이 건설 분야에서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