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④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하우스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분양계약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부 인계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MGM수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90세대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MGM수수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 분양된 104세대 중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로 계약을 체결한 세대 수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아파트 90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였고, 승소율이 낮은 사건임에도 일부 승소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