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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1XX8XX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와 이 사건 오피스텔 두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을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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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위탁자 겸 시행사 소외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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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2XX6XXX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일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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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6XX
기타(금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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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지방법원 201X나2XX0XX7
수수료 등 지급 청구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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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 G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② 주위적 피고 E회사는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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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X구합2X6XX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행정청인 A시의 시장이었습니다. ② 소외 B회사는 1986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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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1XXX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 회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시행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수용재결결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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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X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 A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한 분양자이고, 피고 B는 분양 대행업체이며, 피고 C는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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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X가단2XX1XX
레미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A회사, B회사, 피고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군 숙소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적격자로 지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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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4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광고예산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② 협의 당시 피고는 아파트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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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5X8XX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 승소
①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A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분양자)이며, 피고 B는 위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 A와 각 분양계약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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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2X1XX
사업대상지역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시행대상지역에 토지와 물건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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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5X
하수급업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A회사는 유통단지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그 공사의 하수급업체입니다. ② A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목적물 중 112호, 114호,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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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6XXX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신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KS표시제품이 아닌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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