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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9X0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통신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 신문사였으며 피고 B는 A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는 ○○부장관 등의 직을 역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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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프로그램 판매 수익 청구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②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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