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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7XX5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회사는 인터넷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회사 소속 기자입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의 법무팀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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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2XX7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②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익명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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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단1XX2XX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① 원고는 피고의 남편 A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② A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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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합5XX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승소
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② 원고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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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X가단2X1XX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① 원고는 콘도미디엄 분양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 A로부터 전화로 콘도 분양계약의 청약을 권유받았습니다. ② A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라고 다급하게 독촉하여, 원고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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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X나2XXX
택배운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 회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회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는 택배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임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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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9XX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승소
①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칠레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 A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② 허위의 소송위임장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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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0XXX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②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③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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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X드단3XX4XX
이혼소송
①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 간의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결혼한 지 약 3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부터 피고는 다수의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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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6XX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A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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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9XXX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 5천만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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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6XX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들은 12세대로 이루어진 임대용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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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7XX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와 A는 공동임대인으로서 B에게 1층 점포를 중개업소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개업소는 전체 상가 중 1개로 제한하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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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X나2XX0XXX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6년 8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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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합1XX3XX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04년 5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회사(이하 ’소외회사‘)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년 5월경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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