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4XX9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A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소외 A는 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외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소외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자녀가 천식으로 인해 향후 40여년 동안의 흡입제 사용에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51,60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에어컨 설치비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보증금 외의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A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소외 A는 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외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소외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자녀가 천식으로 인해 향후 40여년 동안의 흡입제 사용에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51,60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에어컨 설치비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보증금 외의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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