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년 12월경 M회사와의 사이에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관한 분양업무대행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3월경 시행사인 H회사와의 사이에 미분양세대 199세대에 관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4년 3월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대행과 관련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업무를 위한 J회사·원고·피고·M회사는 2014년 4월경 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각 당사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미분양세대 중 일부 세대에 대해 재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재분양은 피고가 임의로 재분양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배당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이 사건 확약서로 인하여 감축되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수소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대상을 감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조속한 분양완료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미분양세대 중 남은 세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방법만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재분양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 및 각 기재만으로는 H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들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 사건 확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확약서 해석의 근거가 되는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 및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에게 미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밝힘으로써,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