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2003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의 공사가계약을, 2003년 10월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 H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등으로 약 45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인가가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경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상환 시기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해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고시된 2015년 5월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성질이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약 4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대한 전형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