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소외 K회사, W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W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2013년 3월경 J공사와의 사이에 ‘P시 소재 OOOO이전시설사업 숙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W회사로부터 철근 납품을 요청받아, 위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후 W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W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소법원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당사자로서, W회사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물품대금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피고 H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대금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였고, W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자전환을 통해 배정한 신주가액 및 현금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원고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판시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명확한 선이해가 없이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배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및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