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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6X9X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원고는 OO시 OOO구 일원에 아파트 약 98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H회사는 2003년 10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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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원고는 2004년 9월경, OO시 OOO동 일원에 주공아파트 약 5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피고 H회사는 2002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의 건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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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X가합1X0X4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피고는 2013년 12월경 M회사와의 사이에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 미분양세대에 관한 분양업무대행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3월경 시행사인 H회사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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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8XX 설계용역계약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원고는 전남 OO시 OO동 일원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수탁자로, 2015년 5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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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구합6X9XX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H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원고는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2008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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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단2X5XX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원고는 2003년 7월경 함께 근무하던 피고에게 3,9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4년 8월경 피고의 채무가 3,950만 원임을 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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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4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 지상에 피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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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9 사업추진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피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2003년 6월경 원고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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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X1X1X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 원고는 2007년 12월경, 대구 동구 OO동 일원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T회사 및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주체로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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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4X2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피고들은 소외 K회사, W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W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2013년 3월경 J공사와의 사이에 ‘P시 소재 OOOO이전시설사업 숙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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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7X1X8 컨설팅보수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다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D회사의 관리인으로, D회사는 2015.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OO도 OO읍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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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단2X1X7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피고 H회사는 2016년 1월경 S회사로부터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년 3월경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부분에 관해 T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T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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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2X6X2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신축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원고들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각 주택 남쪽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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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8X2X9 공사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년 5월경, 수급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종로구 OO동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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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X가단2XX1X8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원고는 소외 W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27,473,35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W회사는 피고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W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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