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상계적상’의 의미를 부각시켜 이 사안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힌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채권의 근거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던 법무법인 소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