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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X가합1XX2XX
배당금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하여 전부 승소
소외 H회사는 울산 O구 OOO동 일대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약 200세대가 장기간 미분양상태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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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6X6XX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 승소
소외 L은 2010년 7월경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위 임차인의 지위는 201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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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전부승소
피고는 충청남도 OO시 소재 K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말경 S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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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소4X3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
원고는 함께 근무하던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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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4XX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피고 Y는 2011년 1월 말경, 원고 보조참가인 H신탁회사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에 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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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X가합1XX5XX
양수금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하여 승소
C회사는 2012년경 H회사와의 사이에 미분양아파트인 대구 O구 OO동 소재 아파트 476세대를 2012년 말까지 분양하고 분양 미완료시 잔여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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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9XX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하여 승소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Y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 1층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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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X가단2XX1XX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경기도 OO시 OO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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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하여 승소
원고는 성남시 OO구 OO동 소재 OOOO빌딩 제1층 10O-O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 H는 B회사와의 사이에 위 빌딩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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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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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4X7X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년 8월 말경,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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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소6XX9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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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X가합5X3XX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각 상가에 대한 소유자로 2006년 8월경 소외 K와의 사이에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K는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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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X머3X5XX
건축설계용역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경기도 OOO시 OOO동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3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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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X너3XX9X9(본소), 201X너3XX6X3(반소)
이혼 등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2017년 10월경 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악의의 유기’, ‘경제적 불성실, 욕설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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