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와 A는 공동임대인으로서 B에게 1층 점포를 중개업소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개업소는 전체 상가 중 1개로 제한하며 위반 시 임대보증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 옆에는 A와 B의 인영만 있을 뿐 피고의 인영은 없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는 B로부터 전전하여 원고에게 승계되었습니다.
④ 그런데 건물 관리비 징수업무를 하는 C는 권한없이 D에게 지하 1층 점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지하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인영이 있으나 특약사항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없으므로 피고가 B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으며 작성한 권리의무승계서에 피고의 인영이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서 사이에 간인이 없어 피고가 권리의무승계서에 날인할 당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③ 설령 피고가 특약상 의무를 지더라도,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사후에 추인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약사항 옆에 날인하지 않았고, 권리의무승계서와 임대차계약서와의 사이에는 간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점을 파고 들어 피고가 특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소헌의 세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통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