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2년 3월 하순경,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약 5억 7,500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9월 초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곧바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49,705,66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차용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분양대행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한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기존 대법원 태도에 따른 판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