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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를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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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6XX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들은 12세대로 이루어진 임대용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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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9XX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 ① A신탁회사는 B회사(위탁자)와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회사는 시공사인 C회사에게 공사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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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XXX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A공사 현장과 B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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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7XX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와 A는 공동임대인으로서 B에게 1층 점포를 중개업소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개업소는 전체 상가 중 1개로 제한하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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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X나2XX0XXX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6년 8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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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2XXX 하도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승소 ① 피고 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B, 피고 C 및 피고 D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원고로부터 공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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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6XX3XXX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 승소 이 사안은 선행소송(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했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당초 손해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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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7XX7XX5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라남도 OO시 OOO길 OO(OO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수탁자 겸 시행사로서 2013년 8월 중순경 피고와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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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X가단2X0XX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피고는 2012년 3월 하순경,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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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합1XX3XX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04년 5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회사(이하 ’소외회사‘)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년 5월경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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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3XX3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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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단4X5XX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소외 甲(실질적 운영은 소외 乙이 함)과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일대 토지 지상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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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소1XX6XX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2011년 6월 말경, 인천 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 2OO호 부분의 토지소유권 중 1/8 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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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나9XXX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J 소유이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8월 중순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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