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A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A건물과 연결되는 건물(B건물)을 임의로 증축하였습니다. B건물 역시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원고에게 A건물을 인도하고, B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B건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A건물 및 B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B건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으로서 B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습니다.  이 때 B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것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시 체결한 원상회복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를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피고는 B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