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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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합5XX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승소 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② 원고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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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X가단2X1XX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① 원고는 콘도미디엄 분양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 A로부터 전화로 콘도 분양계약의 청약을 권유받았습니다. ② A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라고 다급하게 독촉하여, 원고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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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X나2XXX 택배운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 회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회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는 택배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임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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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프로그램 판매 수익 청구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②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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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9XX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승소 ①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칠레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 A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② 허위의 소송위임장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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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0XXX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②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③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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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X드단3XX4XX 이혼소송 ①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 간의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결혼한 지 약 3개월 남짓 지났을 무렵부터 피고는 다수의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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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2X1XX 사업대상지역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시행대상지역에 토지와 물건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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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6XX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A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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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2XXX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② 원고의 공사 내용 중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풍화암, 연암 등을 외부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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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5X 하수급업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A회사는 유통단지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그 공사의 하수급업체입니다. ② A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목적물 중 112호, 114호,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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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6XXX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신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KS표시제품이 아닌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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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9XXX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 5천만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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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7XX(본소), 201X나1X7…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설계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① 원고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피고회사는 계약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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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3XXX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A회사는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A회사와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부동산 분양 사업과 관련한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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