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 A회사는 소외 C회사로부터 C회사의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부분에 관하여 소외 D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이후 소외 D회사는 위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D회사로부터 제때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A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을 약 9,400만원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④ 이후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기성금 약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A에게, 예비적으로는 무권대리책임으로서 피고 B에게,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여 소외 D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1억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소법원은 ① 소외 D는 피고 A에 대한 기성금지급채무의 직불요청을 하면서 그 액수를 D가 피고 A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기성금 범위 내로 한정한 점, ②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성금이 피고 A가 D에 부담하는 기성금을 초과할 경우에도 피고 A가 계약상대방도 아닌 원고에게 그 초과부분마저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성금지급의무는 피고 A가 소외 D에 부담하는 기성금지급의무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판단하며, 약 2,900만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이 피고 A에 대하여 미치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된 지불각서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불각서 자체만으로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통하여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소외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기성금에 한정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소외 D가 피고 A에게 직불요청을 하였던 증거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시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가 소외 D에 부담하는 기성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불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 A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은 원고측에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21% 정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