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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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3X9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의 아들은 그의 외조모인 예비적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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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X구합2X6XX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행정청인 A시의 시장이었습니다. ② 소외 B회사는 1986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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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X나6X7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① 피고 A회사는 소외 C회사로부터 C회사의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부분에 관하여 소외 D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이후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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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합2X0XX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소외 A주택공사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총 4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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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6XX 컨설팅보수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신탁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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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1XXX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 회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시행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수용재결결정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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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0XX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 A회사는 C신탁회사에 대하여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호텔 신축사업을 위탁하였고, C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분양업무를 맡았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C신탁회사로부터 3실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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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X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 A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한 분양자이고, 피고 B는 분양 대행업체이며, 피고 C는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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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피고는 A회사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하자의 보수, 인테리어, 옥상 부분 방수 등 마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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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1XX9XX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A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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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X가단2XX1XX 레미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A회사, B회사, 피고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군 숙소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적격자로 지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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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4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광고예산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② 협의 당시 피고는 아파트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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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단1XX2XX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① 원고는 피고의 남편 A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② A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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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9XX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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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5X8XX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 승소 ①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A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분양자)이며, 피고 B는 위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 A와 각 분양계약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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