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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② 피고 조합은 원고와 소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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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나2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B등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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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6XX 기타(금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됩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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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X가합2XX6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 A회사는 소외 B건설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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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7XX5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회사는 인터넷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회사 소속 기자입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의 법무팀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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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가단2XX7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②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익명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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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지방법원 201X나2XX0XX7 수수료 등 지급 청구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임대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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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4XX9X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A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소외 A는 XX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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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1X5X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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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연립주택 약 50세대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A회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생채무자 소외 B회사의 소송수계인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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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 G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② 주위적 피고 E회사는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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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합1X2XX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회사 및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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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① 피고 B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A는 신탁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향형 토지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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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X가단5XXX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A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 B, C, D, E를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F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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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9X0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① 원고는 통신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 신문사였으며 피고 B는 A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는 ○○부장관 등의 직을 역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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