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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소1XX6XX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2011년 6월 말경, 인천 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 2OO호 부분의 토지소유권 중 1/8 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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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나9XXX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J 소유이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8월 중순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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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6X6XX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 승소 소외 L은 2010년 7월경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위 임차인의 지위는 201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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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소4X3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 원고는 함께 근무하던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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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4XX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피고 Y는 2011년 1월 말경, 원고 보조참가인 H신탁회사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에 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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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9XX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하여 승소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Y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 1층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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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X가단2XX1XX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경기도 OO시 OO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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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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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소6XX9XX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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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X너3XX9X9(본소), 201X너3XX6X3(반소) 이혼 등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2017년 10월경 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악의의 유기’, ‘경제적 불성실, 욕설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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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X구합6X9XX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H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원고는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2008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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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단2X5XX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원고는 2003년 7월경 함께 근무하던 피고에게 3,9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4년 8월경 피고의 채무가 3,950만 원임을 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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