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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2XXX
하도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승소
① 피고 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B, 피고 C 및 피고 D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원고로부터 공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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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6XX3XXX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 승소
이 사안은 선행소송(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했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당초 손해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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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전부승소
피고는 충청남도 OO시 소재 K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말경 S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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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X머3X5XX
건축설계용역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경기도 OOO시 OOO동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3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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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6X9X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원고는 OO시 OOO구 일원에 아파트 약 98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H회사는 2003년 10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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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원고는 2004년 9월경, OO시 OOO동 일원에 주공아파트 약 5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피고 H회사는 2002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의 건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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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8XX
설계용역계약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원고는 전남 OO시 OO동 일원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수탁자로, 2015년 5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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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4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 지상에 피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을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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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9
사업추진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피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2003년 6월경 원고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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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4X2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피고들은 소외 K회사, W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W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2013년 3월경 J공사와의 사이에 ‘P시 소재 OOOO이전시설사업 숙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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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단2X1X7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피고 H회사는 2016년 1월경 S회사로부터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년 3월경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부분에 관해 T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T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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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2X6X2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신축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원고들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각 주택 남쪽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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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8X2X9
공사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년 5월경, 수급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종로구 OO동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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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X가단2XX1X8
추심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원고는 소외 W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27,473,35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W회사는 피고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W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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