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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X가단5XX2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동 X호의 공유자입니다. ② 피고 A는 수탁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입니다. ③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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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X3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신탁업자이며, 소외 A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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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나2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B등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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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X가합2XX6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소외 A회사는 소외 B건설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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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1X5X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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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연립주택 약 50세대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A회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생채무자 소외 B회사의 소송수계인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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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① 피고 B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A는 신탁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향형 토지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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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6XX
컨설팅보수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신탁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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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0XX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 A회사는 C신탁회사에 대하여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호텔 신축사업을 위탁하였고, C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분양업무를 맡았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C신탁회사로부터 3실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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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1XX9XX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A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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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9XX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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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3XXX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A회사는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A회사와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부동산 분양 사업과 관련한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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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9XX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
① A신탁회사는 B회사(위탁자)와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회사는 시공사인 C회사에게 공사대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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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7XX7XX5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라남도 OO시 OOO길 OO(OO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수탁자 겸 시행사로서 2013년 8월 중순경 피고와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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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3XX3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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