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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춘천지방법원 201X가합3XX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③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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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9XXX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분양계약상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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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8XX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XX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XX공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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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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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4XXX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A회사에게 200억 원의 PF대출금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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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② 피고 조합은 원고와 소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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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4XX9X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A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소외 A는 XX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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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합1X2XX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① 원고는 소외 A회사 및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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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X나6X7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① 피고 A회사는 소외 C회사로부터 C회사의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부분에 관하여 소외 D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이후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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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합2X0XX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① 소외 A주택공사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총 4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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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피고는 A회사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하자의 보수, 인테리어, 옥상 부분 방수 등 마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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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X나2XX2XXX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② 원고의 공사 내용 중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풍화암, 연암 등을 외부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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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7XX(본소), 201X나1X7…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설계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① 원고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피고회사는 계약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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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
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를 대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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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XXX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① 원고는 A공사 현장과 B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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