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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광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X)

2018.09.28 16:31
사실관계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 A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한 분양자이고, 피고 B는 분양 대행업체이며, 피고 C는 피고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②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로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고,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법무법인 소헌은 공급계약서, 미분양주택현황 목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