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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1XX9XX)

2018.09.28 16:15
사실관계①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A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와 피고는 1) 피고는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을 PF대출금 상환용도로 원고에게 제공하고, 2) 원고는 피고의 착공계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하며, 3) 원고는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4) 피고의 대여 및 신용공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별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위 별도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① 원고가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가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과 신용공여로 원고의 PF대출을 대환하도록 하는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
② 대환대출 또는 대여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사업약정은 실효되었고, 별도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평당 1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수령하는 선급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별도 사업약정이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토지신탁계약의 구조에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선급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낸 법무법인 소헌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