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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택배운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부산고등법원 201X나2XXX)

2018.09.28 15:24
사실관계① 원고 회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회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는 택배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임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 A회사에 택배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② 그런데 피고 A회사는 택배운임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A회사에 미지급 회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한편,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A회사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법원은, ① 피고 A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한 택배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에 택배운임채권을 갖고, 피고 A회사는 피고 C에게 물품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피고 A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택배운임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운임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고 A회사는 별다른 재산을 갖지 못하였고, 자신이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 C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C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