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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9XX)

2018.09.28 14:24
사실관계①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칠레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피고 A회사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② 허위의 소송위임장을 근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칠레에서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소유의 칠레 소재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소송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법원은, ① 이 사건 소송위임장은 피고 B가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자라고 칭하여 권한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의 문서이다. ②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고로서는 칠레에서 선행소송에 관해 신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진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를 확정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입니다. 이 소가 적법하려면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