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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수원지방법원 201X가단5XX6XX)

2018.09.28 11:49
사실관계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A건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A건물과 연결되는 건물(B건물)을 임의로 증축하였습니다. B건물 역시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원고에게 A건물을 인도하고, B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피고는 원고로부터 B건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A건물 및 B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B건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으로서 B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습니다.  이 때 B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것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시 체결한 원상회복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를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피고는 B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