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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6XXX)

2018.09.28 10:21
사실관계① 피고는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신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KS표시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KS인증을 받은 방화문으로 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이 종료되면 피고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가 위탁자인 A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들어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측면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함으로써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