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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2XX9XXX)

2018.09.28 10:02
사실관계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 5천만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③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피고는, ① 5천만원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A회사이다, ② 차용증서는 피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준소비대차 계약은 비진의표시이다, ③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주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에 피고가 채무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차용증서는 종전 차용원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이다, ② 피고의 의사가 비진의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피고는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차용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거나 차용증서는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A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