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ults of Professional Members
건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설계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7XX(본소), 201X나1X7…

2018.09.27 18:22
사실관계① 원고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피고회사는 계약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설계용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용역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회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① 법원은 피고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건물신축 설계용역,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3개월 내에 설계용역을 마칠 의무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평당 6백만원으로 시공하게 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아들과 설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공사신축일정표를 송부하는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였고,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설계가 포함된 실시설계도면 및 수정안을 보냈고, 최종 설계도면인 수정안을 기초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므로 인테리어 설계용역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④ 감리용역은 설계용역을 마친 후 공사가 시작되어야 이행이 가능한데, 원고가 설계용역 진행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한 이상,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리용역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원고는 피고가 설계용역 및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용역제공기간이나 공사비 확약은 모두 피고의 계약상 의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 및 설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었고, 각 쟁점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으나, 법무법인 소헌이 건설 분야에서 다년 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에 대한 법무법인 소헌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