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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3XXX)

2018.09.27 18:03
사실관계① A회사는 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A회사와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부동산 분양 사업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A회사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있었는데, 피고를 상대로 토지신탁계약 및 사무관리를 근거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① 토지신탁계약은 A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신탁계약이 피고가 제3자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②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A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기장대리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이를 원고가 아무런 의무 없이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에 근거해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계약에 제3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3자인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서는 피고의 A회사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 바, 원고는 A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처리한 업무가 피고의 사무도 아니므로 사무관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계약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헌의 소송수행을 통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