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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

2018.09.27 17:36
사실관계원고는 피고 A와 피고 B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법원은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은 감정 등을 통해 인정된 액수의 7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이 사건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감정을 통해 손해액이 산정되었지만, 법무법인 소헌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손해액의 감액을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피고 B에게 유리한 구체적 사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손해액을 70%로 감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  원고는 이와 달리 위법행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 바, 법무법인 소헌은 위 법리의 주장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액수를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