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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7XX7XX5)

2018.09.27 09:56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라남도 OO시 OOO길 OO(OO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수탁자 겸 시행사로서 2013년 8월 중순경 피고와 위 아파트 801호를 분양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93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분양대금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비록 이 사안은 소액 사건에 해당하여 판결의 이유를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수소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이 사안은 분양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요건사실에 충실한 증거 제출 및 변론이 뒷받침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