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ults of Professional Members
건설

건축설계용역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X머3X5XX)

2018.09.21 10:25
사실관계피고들은 건축주로서, 경기도 OOO시 OOO동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3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을 일부 이행하던 중, 피고들이 계약 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건축설계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수소법원은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는 피고들(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원·피고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는 1억 3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5,5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이 사례는, 설계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던 사건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처리해 온 법무법인 소헌의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