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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소송

이혼 등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냄{서울가정법원 201X너3XX9X9(본소), 201X너3XX6X3(반소)}

2018.09.21 10:22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2017년 10월경 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악의의 유기’, ‘경제적 불성실, 욕설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역시 원고 및 원고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위 소송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정을 진행하면서,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의 재산분할의 부당함 내지는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친권자 지정 및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 금액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줄어든 액수에서, 양육비에 있어서도 당초의 금액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이 사례는 양 당사자가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 제반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장기화는 양 당사자의 감정만 격화시킬 뿐, 이혼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성실하게 조정에 임하면서도, 피고의 잘못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3차례의 조정 끝에 상호 만족할만한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